‘2026 수도권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컨퍼런스’... '기본법 시대' 성장전략

수도권 55개 조합 150명, 12~13일 강릉 집결…시행 넉 달 앞두고 성장전략 논의

12일 오후 2시부터 13일 낮 12시까지 강릉 호텔에서

13년을 표류하다 지난 8월 국회를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수도권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이 ‘시행 이후’를 논의하기 위해 강릉에 모인다.

수도권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는 12일 오후 2시부터 13일 낮 12시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 호텔 탑스텐 그랜드볼룸에서 ‘2026 수도권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컨퍼런스’를 연다. 주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 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아카데미가 주관한다.

서울과 강원,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5개 권역 소상공인협동조합 55곳에서 임직원 150명 안팎이 참석한다. 권역별로 나뉘어 운영돼 온 수도권 협업아카데미 참여 조합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기조강연부터 제도 활용 교육까지 4부 구성

행사는 네 개 부로 짜였다. 첫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하는 1부 기조강연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의미와 과제’와 ‘소상공인협동조합 공공시장 진출방안’ 두 꼭지로 구성된다. 법이 무엇을 바꾸는지와 그 변화를 조합이 어떻게 쓸 것인지를 나란히 놓은 셈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역 사례 두 건과 연합회·컨소시엄 사례를 발표하고 생태계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토론 뒤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현장 제언이 이어진다. 저녁 시간의 3부는 석식을 겸한 협업 비즈니스 네트워킹으로, 조합별 소개와 경품 추첨이 함께 진행된다. 이튿날 오전 4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제도 활용 전략’ 교육으로 마무리된다.

왜 지금인가 — 13년 만의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이번 컨퍼런스의 배경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있다. 2013년 이후 13년을 국회에서 표류하던 이 법은 지난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5일 공포를 거쳐 2027년 3월 16일 시행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묶어내는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다만 법이 큰 틀만 정하고 30개가 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터라,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제도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시행까지 남은 넉 달이 사실상 시행령 설계 기간인 셈이고, 이번 컨퍼런스가 ‘시행 이후’를 미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쟁점은 공공시장 — 근거는 생겼지만 비율은 비어 있다

1부 강연 주제로 공공시장 진출이 올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본법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제품처럼 의무 구매 비율을 두지는 않았다. 근거는 생겼는데 지켜야 할 기준이 비어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사회연대경제계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제시된 제안을 보면, 우선구매 목표를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올리고 2027년 목표로 물품·용역 4%, 공사 1%를 설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책임조달 평가에 5~15%의 가점을 주고 공동수급과 컨소시엄에 추가 가점을 주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공사 분야가 우선구매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공공조달에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1%, 금액으로는 약 85조 7000억 원에 이르지만 우선구매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막혀 있어, 산림조합에 예외를 두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이들 수치는 현장에서 제시한 요구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방침은 아니다.

연대와 규모화가 열쇠

아카데미가 꼽은 또 하나의 축은 조합 간 연대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개별 규모가 작아 단독으로는 공공조달 입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부에서 지역협의회와 연합회, 컨소시엄 사례를 나란히 올린 것은 규모의 문턱을 연대로 넘은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아카데미 측은 “기본법 시대에 맞춰 공공조달 등 공공시장 진출 방안과 연대 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례공유와 토론, 제도 활용 교육을 통해 수도권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는 수도권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02-832-1970)로 하면 된다. 현장 취재는 아카데미 신찬호 팀장(010-9254-5599)에게 매체명과 성함, 연락처를 회신하면 되고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편집위원 김성환 starhkim@eroun.net